"구글에 지도 데이터 줘야" VS "안보 문제라… "

커뮤니티사이트 등 네티즌 요청 봇물
국토부 "게임 이용, 지도반출과 무관"
◇ 한국지도 반출 허가 논란 재점화

'포켓몬 고' 열풍에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디지털지도 해외 반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포켓몬 고' 광풍 속에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이 벌떼처럼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구글 지도와 관련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용하고 사업자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 함부로 반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내달 25일까지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포켓몬 고 광풍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 등 정부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구글에 한국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보통신 강국에서 지도 반출을 이유로 게임조차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했다. 구글에 한국 지도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글들이 쏟아지는 것은 미국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합작해 개발한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제공되지 않는 한국에선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등 정밀한 지도 서비스 외엔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포켓몬 고'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게임 서비스사인 나이앤틱이 한국을 게임 서비스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강원도 속초와 울릉도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 고' 게임 이용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나이앤틱이 서비스가 안 되는 국내 지역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속초, 울릉도 등지가 다이아몬드에서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켓몬 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가해야 한다는 민원이 폭증하면서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구글이 지난달 1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5000분의1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포켓몬 고' 이슈가 나온 김에 지도 반출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선 국내 업체의 지도 서비스보다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이유에서다. 반대쪽에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내 지도 기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반출을 반대하는 측에선 "구글이 한국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국내에 서버를 두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며 "구글이 굳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명 '구글세'라 일컫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켓몬 고' 이슈로 구글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게 생겼다"며 "국외 지도 반출과 게임 서비스는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채희기자 poof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