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콘텐츠 암호와 요구에 케이블TV 전전긍긍… 왜?

안테나 장착 지상파 주장에
가전사는 개발기간 등 '난색'
양측 입장차 좁힐지 '관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재송신 협상에 '악용' 우려
'과금 서비스' 의혹도 제기
■ 이슈분석 D-7개월, 갈 길 먼 지상파 UHD
(중) UHD 기술 논란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내년 2월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가 산적하다. 표준 방식은 기존 유럽식(DVB-T2)에 비해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식(ATSC 3.0)으로 큰 이견 없이 가닥을 잡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콘텐츠 암호화·안테나 장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는 UHD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UHD TV에 수신안테나를 기본 장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 왔다. 지상파의 요구가 비용부담 증가, 개발 및 테스트 기간 연장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료방송사들 역시 지상파의 콘텐츠 암호화가 재송신료(CPS) 협상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이달 들어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TV 제조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가 이달 중 지상파 UHD 표준방식을 정하고 행정예고를 할 계획인 만큼,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고 실마리를 찾을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연간 2조3174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의 피해 금액은 3078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8.8% 늘어난 금액이다. 지상파는 이를 근거로 수신제한시스템(CAS) 도입을 통한 '콘텐츠 보호기술' 장착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별다른 사전 보호 수단 없어 방송과 동시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별에서 온 그대' 등 드라마가 본방송 직후 중국 인터넷에서 곧바로 불법 공유되는 식이다.

임중곤 KBS UHD추진단 팀장은 지난 7일 스터디에서 "암호화 시스템 도입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UHD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만큼, 암호화로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콘텐츠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테나 장착 역시 지상파가 내세운 UHD 전제 중 하나다. 현재는 TV를 가지고 있더라도 별도의 안테나를 구매·장착해야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때문에 TV에 안테나를 기본 장착함으로써 UHD TV를 사는 것만으로 UHD방송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전사는 ICT정책해우소, 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부담스러운 기색을 내비쳐왔다. 암호화와 안테나 장착으로 제조비용이 늘어나고 설계 변경, 안정화 등 개발 소요 기간이 늘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5.3%에 불과한데 굳이 안테나를 장착해야 하는지 의문도 제기한다. 전병환 삼성전자 상무는 지난 4일 공청회에서 "현재 TV 안테나가 내장돼 있는 경우는 없고 만족할 만한 기술도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지상파가 암호화를 재송신 협상에 쓰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동안 유료방송은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지급했으며, CPS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지상파가 CAS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과금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지상파는 콘텐츠 암호화는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적용되며, 가전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디바이스 테스트에 소요되는 TV 1대당 1000원~2000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SW 라이선스 비용은 지상파가 부담할 예정이다. 단, 안테나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전사가 부담하고, 수신 민원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UHD코리아가 대응할 계획이다. 재송신에 대해서는 이번 표준의 암호화 대상에서 유료방송은 제외됐으며, 표준 어디에도 UHD 재송신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