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정부사업, `대중소 상생` 길 열어라

정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수·발주자 간 상생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 부처의 특정 업무가 아닌 '민원24'처럼 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정보화사업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 123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내 중소SW기업이 자체 개발한 상용SW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 시 SW 분리발주와 함께 제안요청서 보상, 재하도급 금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날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SW중소기업과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모아 상생협의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자리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발주라는 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심의 업무가 늦어져 발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심의완료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IT업계는 여전히 사전공고와 발주, 입찰에 이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려 실제 구축기간이 짧다고 아우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IT사업은 사업발주가 지연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연내 구축을 마쳐야 한다"면서 "대기 인력에게 몇 개월째 임금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데다 구축기간이 길어야 부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자정부사업이 수출로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중소기업만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된다. 올 첫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발주된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사업'이 대기업예외인정사업으로 KT에게 돌아갔다. 이 사업은 올 전자정부 지원사업 중 예산 금액이 가장 큰 272억9000만원 규모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한다. 전자정부사업에서 대중소기업이 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는 정부기관의 협력을 수출로 이어가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첫 추진되는 의미 있는 해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전자정부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을 지원키로 했다.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국내 전자정부 수출이 정부 간 전자정부 해외 협력을 통해 결실을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종전에는 전자정부 시스템 소관 부처가 해외 협력 요청을 받고도 정보화 컨설팅지원 방법이 없어 후속 사업으로 이어가지 못한 일이 많았다.

전자정부사업이 대중소 상생을 통한 수출로 한국형 전자정부 확산 기폭제가 되려면 갈 길이 아직도 멀다. UN 선정 전 세계 3회 연속 1위를 달성한 전자정부사업은 이번 여름 UN 전자정부 평가를 또다시 앞두고 있다. 매번 달라지는 UN선정 기준에 맞춰 4회 연속 전자정부 세계 1위 타이틀을 따는 것은 더 이상 중요치 않다. 이미 한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청 받는 선도국가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함께 정부3.0이라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