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계획서` 만장일치 통과

특위, 오늘부터 90일간 활동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규명,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특위는 7일부터 10월5일까지 90일간 활동하게 되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범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됐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 피해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특위는 국조 기간 각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위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여야 각각 10여명 내외, 총 20여명 내외로 이뤄진 예비조사팀을 구성해 예비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당이 수사·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해 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홈케어, GS 리테일, 다이소아성산업, 코스트코 등 판매업체, 한빛화학, SK케미컬, 용마산업사, 메덴텍, 제너럴바이오, 퓨엔코, 산도깨비 등 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조 계획서는 조사목적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단일 환경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