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경제 `최후 안전판` 역할 대외위험 현실화땐 적극 나설것"

유일호 부총리 19차협의회 주재
'재정건전화법' 정기국회내 제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보험으로 확대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허리띠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은 자칫하면 방만해지기 쉬워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한다.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고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의 수익구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