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한다…기존 추진하던 내용으로 효과 회의적 시각도

정부가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한국 대표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등 유망품목 수출 전략을 수립했다. 전기차 수출 확대를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400㎞의 고밀도전지를, 철강은 일반용보다 5배 깊게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을 각각 개발한다.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한국 대표 프리미엄 소비재도 육성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략이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로 인해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전기차 수출 20만대 목표 실현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존에 비해 2배 개선한 400㎞(서울-부산 거리)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 전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기차 내수를 바탕으로 한 수출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는 2㎞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를 올해 완비하고, 전국 4000여개 아파트 단지에도 최대 7기 등 총 3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험료도 현 수준에서 15~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즉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개 업종의 융합 연합체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인지·판단 관련 8대 핵심부품(자동차),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팹리스 기업 창업, 성장,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또 삼성전자 500억원, SK 하이닉스 250억원, 산업은행 성장 사다리 펀드 750억원 등을 출자해 2000억원의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철강은 일반용과 비교해 5배 깊게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차체 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을 개발하며, 석유화학은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 조선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조선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 조건인 현금 출자 비중을 대기업 60%, 중견 50%, 중소 40%에서 대기업 20%, 중소 중견 기업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을 한국 대표 프리미엄 소비재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능성 화장품 관련 대학과 연구소의 기능성 인정 신청을 허용하며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임상자료가 부족해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기 수출 지원 기구도 설치한다. 신선 농식품 및 수산물도 고급화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