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2단계 방안 확정 발표

행자부, 연간 74억 절감 기대
행정자치부는 5일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은 총 8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및 제주)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 마련한 것으로, 행자부의 조정 기준에 따라 1단계에 미포함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2단계 방안에서는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합해 3억5000만원을, 부산과 전북의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조정해 2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각각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7개 지자체가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중복 기능 조정하고 조직과 인원을 줄여 68억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추가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1단계 방안에는 21개 기관의 8개 기관으로 통·폐합,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내 기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