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터진 `청와대 서별관회의` 핵폭탄

야권이 4일 열린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의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싸고 총공세를 펼쳤다. 야권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밀실 회의', '보이지 않는 손' 등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건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5000억원의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내용이다. 홍 의원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의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이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지만, 이와 관련한 특별감리 착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사실을 발표하기 앞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는 정책적 방향일 뿐, 대우조선에 대한 별도 조사 등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별관회의와 같은 밀실 정책 결정 과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주요 경제부처의 기관장이 모인 일명 서별관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음에도 회의자료는 물론 회의록도 관리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상이 아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실제 결정된 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비밀리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인사개입도 확인되고 있는 서별관회의에 대해 총리실 차원의 감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없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사후 책임 문제에 '보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작년 10월 대우조선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여러 대안을 고민한 끝에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현재의 조치들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은 사후적인 책임 문제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보신주의가 작용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