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옮겨붙은 `단통법 개정` 논의

정부 '상한제 유지' 발표에 국회, 토론회 열며 개정 공론화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 쏟아져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의 불길이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거나, 국회 토론회를 열며 단통법 개정 공론화에 나섰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기기변경·번호이동 같은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 지급 허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단통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4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시장침체, 단말기 체감 가격 상승, 통신유통업계 고사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20대에서도 재발의가 이어질 분위기다.

실제 지난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제출 전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미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15%) 폐지, 분리공시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 작업을 마치고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입법은 최근 일련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나 정부의 단통법 개선작업과는 별개"라며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 등이 겹치면서 서명을 받는 작업을 마치지 못했으나, 다 받는 즉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3명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당에서도 단통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내 회의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단통법이 부작용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 더민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직후 열린 토론회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수, 문미옥 의원(이상 더민주), 오세정, 손금주 의원(이상 국민의당) 등이 참석하며 국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서는 상한제 폐지뿐만 아니라 분리공시, 기본료 폐지,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변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 단통법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통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등 법적조치가 필요하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상향,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지난 3월30일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서 다시 "실무 차원의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을 가져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최 위원장이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붙인 채 상한제 폐지 논의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