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캄캄한 하반기…경제정책 치밀하게 세워라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3%로 0.3%포인트 낮춰 발표했다. 2.3%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 해외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한경연은 특히 온갖 리스크가 더해지는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때 세계 경제의 기대주였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에 영국의 브렉시트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려 온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져올 홍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 없는 장기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사회경제적 양극화,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정치는 사회적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급격하게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데다 외부 충격파까지 더해지니 누구도 뾰족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집단대출에도 메스를 가한 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기가 있던 부동산 시장도 냉기가 찾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이 많이 실리기도 힘든 구조다. 기업들도 환율 변동성, 수출감소, 기업 구조조정 등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7월 기업경기 전망치를 90.5로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 등 즉각적인 단기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의 환율전략, 산업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치밀한 장단기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일단은 10조원의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도 좋지 않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져 있어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처리 시점과 타당성 문제를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추경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취약성은 여야 모두 공감할 것인 만큼 정치적,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 경제에 바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신속하게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인 숙제도 빈틈 없이 해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문제가 온갖 구조적인 요인으로 얽힌 만큼 단기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충격파에 대비한 탄탄한 방어벽을 만든 상황에서 차분히 내부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