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요건 집중포화… 처리시점 공방

"추경 - 브렉시트 연관성 미미"
여야 "끼워맞추기 아니냐" 지적
유일호 "정부 선제대응 필요"
여 "신속처리" 야 "면밀검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인에 대한 국회의 질타에 진땀을 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기재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전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 당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배경 중 대내외 변수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지목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추경과 브렉시트간 연관성이 미미해 '끼워맞추기식' 추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박주현 의원·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심리적 불안감이 앞으로 2년 정도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고용 등의 부분에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등 통상적 채널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영국계 자금이 한꺼번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한다"며 "길게 봤을때 브렉시트 협상이 최소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여타 EU 회원국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 등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도 (경제 위험성을) 증폭시킬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종인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브렉시트 발표로 갑작스럽게 추경편성이 됐다. 정부의 경제 전반에 대한 예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불신이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해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그런 불안감이 나온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로서도 올해 저유가 현상이 이 정도로 오래갈거라 예상 못했고, 기업 구조조정 도입이 이렇게 급박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여권은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을 위한 당정협의 등이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민간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됐을 때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 편성 요인에 대한 정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 요청과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맞섰다.

전날 유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