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회 안행위 업무보고…재해 예방-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

국민안전처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강화를 위한 올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안전정책 관리와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 정책수단 활용, 부처별 안전대책 협의·조정과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등 지자체 재정지원과 안전사고 사망자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주기적 이행실적 관리로 과제 추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재난안전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신문고 서비스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점검 체계 구축, 안전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국민 생활밀착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비군사분야 전시대비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등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체험 중심의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등 주민보호도 강화한다.

사전 재해예방과 체계적 재난대비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통한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 시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을 통해 주민생활 조기 안정을 도모하는 등 재해구호, 피해지원, 시설복구에 걸친 효율적인 구호·지원을 실시한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통해 재난현장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 재난관리 역할도 강화한다.

이 밖에 특수재난 관련 부처간 협의와 조정 활성화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동시에 과학적 원인조사·분석을 통한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119특수구조대 능력 향상, 선제적 화재 예방, 감염병 환자 이송 안전책 마련,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형 소방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와 불법조업 어선 단속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