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충격 최소화 … 하반기 금융리스크 대응 총력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 관리 철저
한은 등과 국내외시장 실시간 점검
은행 추가자본 보유 의무화 추진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기업구조조정이 대외 리스크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금융위는 브렉시트 사태로 인한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에 쌓여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하고 글로벌 투자회사(IB)·외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해 이미 마련된 위기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 시장안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 여건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외화차입금과 대외 위험노출액(익스포져)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위기대응에 주력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엄중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회계분식과 관련된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며너 "앞으로도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한 검사·제재관행 혁신,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제재 강화, 보이스피싱 방지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책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무보고 자리를 빌어 하반기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금융위는 23년 만에 신설은행 두 곳의 예비인가를 했다. 금융혁신을 위해 ICT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아울러 자본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