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연내 `분할 상환` 도입

금융당국 가계부채 질 개선나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금융당국이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연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은행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방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1조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폭등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은 분할상환이 아예 안되는 구조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재원 대출 25조원 규모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19조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금 대출은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은행재원 대출은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이 아예 없다"면서 "이에 은행권과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30년까지 만기일시상환대출에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는 방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기로 하고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집중한 결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였던 40%에 조기 근접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는 분할상환 대출 목표를 4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한발 더 나아가 대다수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권 과장은 "예를 들어 원금의 10%를 분할상환으로 납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하반기 중 은행들이 출시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금 대출과 달리 고액 전세대출이 적지 않아 원금상환 부담이 큰 만큼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을 통해 전세금 대출에 대한 차주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을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방위 관리를 강화하고 2금융권에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2금융권으로 번지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보험권에서도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며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