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관론 하반기 현실화

"3% 성장 어렵다"… 2.8%로 낮아진 성장률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원인
설비투자 주춤·실업률 상승
정부, 추경으로 경기 개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그동안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낙관론 고수해오던 정부가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경제 비관론이 하반기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제야 비로소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하는 등 악화세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기존 전망치(4.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낮은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000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66.3%에서 66.1%로 0.2%포인트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애초 목표로 잡은 고용률 70%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0.7%)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저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애초 올해 수출이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브렉시트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1059억달러)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1년 만에 100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개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부진 지속,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 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내놓은 대책 역시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