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경기부양 효과엔 견해 엇갈려

예정대로 재정보강 추진땐
올 성장률 0.2~0.3%P 올라
유일호"국회 조속한 처리를"
예상보다 추경 부족한 규모
단기적 불끄기 지적 잇따라
일각선 "잠재력 회복 우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2년연속 10조원대 편성 배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결국 1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규모 추경에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 수단을 추가로 동원하면 재정 보강 규모는 총 20조원 이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 배경으로 지목한 대내외 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재정 보강이 추진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경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악화를 막으려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졌다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일각에선 추경의 규모가 15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20조원대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씨티그룹은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경우 앞으로 1년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로 올라가리라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은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이라고 봤다"며 "브렉시트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10조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규모"라고 진단했다.

반면,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서 보이듯이 우리 경제 성장 둔화는 사이클 상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추경이 10조원 이상 규모로 2년 연속 편성된 것도 이례적이다. 2년에 한 번꼴로 본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추경에 손을 벌렸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하자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7조3000억원, 지난해 11조6000억원, 올해 10조원 순이다. 2006년부터 최근 10년간 추경에만 무려 74조1000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