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한다던 ‘한국판 잊힐권리’…혹시나했는데 역시나

인터넷 사업자 준비안된 상태
정부 이달 강행 '예고된 지연'
카카오·네이버 등 내달 이후
중소 사업자 아예 준비도 못해
정부가 자신이 인터넷에 쓴 글을 지울 수 있는 한국판 '잊힐 권리'를 6월 시행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 제도 시행은 내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는 사실상 한 곳도 없다.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도 시행에 대해 제대로 통보도 받지 못하면서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인터파크, 넥슨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은 이달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이달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대부분은 일부 서비스에만 우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달에서나 나머지 모든 서비스에 순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카카오는 오는 30일 포털 다음의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신고 페이지를 열고, 내달 중으로 카카오 신고 페이지를 열 계획이다. 다음은 포털 사업, 카카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기타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 중이지만, 잊힐권리 시행을 위한 신고 페이지 개설과 함께 명확한 제도 시행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역시 이달 중 일부 서비스에 잊힐권리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실제 적용은 내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6월 중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 시기 등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게임 업체 넥슨이 잊힐권리 시행을 위한 페이지 개발을 완료, 오는 30일 '넥슨포털' 안에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인터파크, 11번가 등도 내달 초 안으로 자사 사이트에 가이드라인 관련 안내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시행 일정에 맞춰 부랴 부랴 준비했지만, 6월 중 서비스를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대중에게 '잊힐 권리'로 소개돼 이용자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업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곤 하지만, 행정지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준비를 서둘렀지만, 방통위와 협상 테이블에도 끼지 못한 일부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언론 보도 후에나 제도 시행을 알게 돼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잊힐 권리 시행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였다. 사업자들은 게시물 블라인드와 삭제 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6월 제도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시행 시기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며 예정대로 6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자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한국판 잊힐권리'로 불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회원 탈퇴 등으로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남겨진 과거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가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관리자 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하면,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