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지원 정책금융기관… 중기지원 MOU는 `생색내기용`?

구조조정·자본확충 등 비난 속
신성장지원 공동기준 마련키로
"실제 이행 쉽지 않다" 의구심 '기술 능력' 평가 역량도 미흡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IBK기업은행(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금융기관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기업 지원에 주력해 온 데다 최근에는 조선·해운업 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추가자본을 확충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산은과 기은, 신보 등 9개 정책금융기관은 46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과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이 제조업 편중 관행에서 벗어나 비제조, 서비스업, ICT 및 융합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들은 올해 3분기까지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공동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신성장산업·품목·기술 발굴과 추천에 협력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들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중후장대 산업 지원에 주력해 오다가 최근 구조조정 실패 및 추가 자본확충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협약을 맺었다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은은 중견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기은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에 주력하고 신보와 기보도 대기업 보증이 아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보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기은이 우회 대출로 산은에 지급하고, 여기에 신보가 또다시 담보 형태로 얽혀 들어가 정책금융기관이 다같이 대기업 지원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46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해 맺는 업무 협약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했던 한 연구기관장은 "중소기업과 신성장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갖추겠다는 이러한 MOU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산은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얽혀있고 기존의 금융 관행에서도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면서 "오늘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정책금융자금이 적절히 원하는 곳에 공급될 것'이라는 설명에는 '과연 그럴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기관장도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은 먼저 해당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 능력'을 어떻게 신용 담보로 정확히 평가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정책금융기관이 이러한 기술력 평가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술이 먼저냐, 금융이 먼저냐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은 금융이 우선순위를 두고 기술을 추가한 구조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 자체가 어떤 산업에 집중 금융을 유치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인지 스타트업인지 대기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성·임성엽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