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제한 대신 공시제 주력"

"공시제도 차질없이 도입"
시장 자율조정 기능 강조
정치권 제한요구에 신중론
■브렉시트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브렉시트 충격으로부터 다소 안정을 되찾았으나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일각에서 주식시장 안전판으로 '공매도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공시제도'를 내세우며 신중론을 펼치는 모양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및 환율 동향 등을 살피고 안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관련업계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국내 증시가 7% 가량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김성식 의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한시적 공매도 제한에 돌입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기하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당부한 것은 공매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매도 부작용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거나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안된다"면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율'을 강화해야 하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역시 공매도 공시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주가 하락폭은 과거 다른 돌발 이벤트 때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커 세계 시장성장률이 둔화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는 등 단계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는 30일부터 이행되는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주가 급락 국면에서는 투자심리를 악화에 투매를 불러오고 증시 하락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공매도 잔고가 전체 상장주식수의 0.5%를 초과하면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01%인 경우 평가액 1억원 미만은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10억원 이상은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