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차 판매 30%는 전기차로" 친환경차 강국 계획보니…

신차판매의 30% 친환경 대체
인센티브 확대 … 화물차 허용
충전 인프라 총 3100기 구축

제1회 전기차리더스포럼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등 오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친환경차 강국'으로 도약할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회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해 세계 3대 친환경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총 150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은 신차 판매의 20%(총 108만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고 위반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후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교체 시에는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친환경 화물차를 신규 허용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의 근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 및 민간충전사업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소)에 최소 1개 이상씩 충전기를 설치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국가주도로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최소 637기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민관이 협업해 총 14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도 2020년 기존 총 1480기에서 총 3100기로 확대했다.

친환경차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당 1200만원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금을 2019~2020년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배터리 보증기간 이후 배터리 교체 시에는 교체 비용의 30%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최대 400만원의 세제 지원과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대당 400만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2020년 기준 신규 일자리는 누적 9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고, 온실가스 누적 380만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내수 9조원, 수출 18조원의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에너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적극적 정책 전환을 통해 이미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지속해서 성장 중이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인 만큼 관심과 지원, 혁신이 필요하다. 맞춤형 보급 전략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상용화 시대를 맞이할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