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로 3%P 올리면… 상반된 손익계산

한경연 "외인투자 29조 순유출"
야당 "5년동안 세수 25조 확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가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야 3당은 법인세율 인상 시 수년 간 수십 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세수 이상의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배포한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해 결국 29조3000억원의 순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5년 동안 약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매년 4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계는 정치권 주장이 '단순 계산'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의 주장을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하고, 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 가량이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해도 법인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87억원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3조원)을 반영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원 감소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