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일감 몰아주기 세법 전문서적 발간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 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사진)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공평하게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조세제도 선진화가 지속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지난해 말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삼정KPMG는 서적을 통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 신고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전유형,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입배경과 과세요건 등에 대해 소개한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에서 "세법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에 대한 세법을 풀어서 보여주는 책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며, "일감세법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조세정책이 갖는 효익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본 서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변화를 소개하고, 새롭게 도입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과 개편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입법배경 및 취지, 과세요건별 내용, 사례별 계산방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순서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며, "특히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일감떼어주기 및 일감몰아주기와 비교설명 함으로써 일감과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