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임시국회 법인세 인상 등 충돌 예고

법조비리 등 청문회 개최도 갈등

여야가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상문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격돌한다. 국회는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 여야가 예상보다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이 산재해 있어 협치의 묘를 발휘발 지는 미지수다.

현재 주목 받는 쟁점 중 하나는 야당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인세 인상 문제다.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수는 과반을 넘는 166석이다. 각론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날 현재 야당 의원 3명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이역시 22%에서 25%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2009∼2015년까지 7년 간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세액이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투자·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753조6000억원에 달해 공평과세와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경제활성화, 기업의 투자·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사내유보금의 경우 설비 투자,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된 상태인 데다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 축소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청문회 개최 문제도 쟁점이다. 야 3당은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까지 4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청문회는 정치 공세적인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추진하는 청문회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구의역 참사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물론 열리더라도 청문회가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