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현안 `첩첩산중`인데… 미방위, 전문가 대신 `초선·방송인` 들만

미방위원장은 의사 출신
임기도 '2년 → 1년' 줄어
ICT 전문성 부족 등 우려
방송 이슈 매몰 가능성도
의원들 '기피 상임위' 꼽아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여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20대 미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미방위에서는 19대에서 끝내지 못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통합방송법 제정 등 다뤄야 할 ICT 현안이 많지만, 정작 현안을 이해하고 처리할 ICT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대선에 앞서 언론인 출신과 방송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방송 이슈에 매몰돼 ICT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전반기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방송통신과 창조경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미방위는 총 24명으로,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기타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했다. 미방위원장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맡았다.

문제는 미방위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인데다, 언론인 출신과 방송분야 전문가 위주로 배치됐다는 점이다. 특히 통신을 비롯한 ICT 분야 전문가 부족은 심각하다. 미방위원 중 ICT 경력을 가진 인사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의 김성태, KT 전무 출신 송희경(이상 새누리당),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다. 또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사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실장을 거친 문미옥(더민주), 기초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오세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이상 국민의당) 의원 정도다.

미방위원장 인선 역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방위원장을 맡은 신 의원 역시 4선 중진이긴 하지만, 의사 출신으로 미방위는 처음이다. 그마저도 원래 2년인 상임위원 임기를 반으로 쪼개, 1년 후에는 조원진 의원이 미방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조 의원 역시 미방위 경험은 없다. 여기에 미방위에 배정받은 의원 중 15명이 초선의원으로, 전체 미방위원 24명의 절반을 넘는다. 미방위가 의원들 사이에서 '기피 상임위'로 꼽히다 보니 초선과 비례대표 위주로 배정된 탓이다.

반면 언론인 출신과 방송분야 전문가는 대거 배정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략적으로 화력을 집중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KBS 출신 민경욱(이상 새누리당), MBC 출신 김성수, 신경민, 최명길(이상 더민주) 의원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대 미방위가 전문성이 필요한 ICT 분야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박대출, 김재경, 배덕광(이상 새누리), 신경민, 이상민, 유승희(이상 더민주) 의원 등이 19대 미방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것이 위안거리다. 현재 ICT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란의 쟁점 중 하나인 통합방송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정쟁에 따른 미방위 파행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19대 미방위 전반기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며, 전반기 내내 ICT 특별법 단 1건의 법안만을 처리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 분야에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는 이슈가 많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미방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ICT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내년 대선도 있어 미방위가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