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개혁 과제 중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공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것은 국정 후반기 노동·금융·교육·공공 4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할 경우 다른 분야 구조개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앞으로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전과 마사회의 사례를 예로 들며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 바로잡았고 직원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해 직원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