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 등록 늘고, 침해건수는 줄고

다양한 스마트폰 SW 개발
정품 사용 인식 확산 '주효'
캐드·오피스·그래픽·OS 등 SW불법복제 빈도는 '여전'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따른 저작권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SW 저작권 침해 건수는 감소해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캐드(CAD)나 오피스, 그래픽, 운영체제(OS) SW 등에 대한 불법복제·사용 빈도는 여전히 많았다.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작권 등록 건수는 3만7495건으로 2014년(3만7081건)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등록된 전체 저작물 가운데 컴퓨팅 SW는 1만4477건으로 38.6%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1만2411건)과 비교하면 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SW 개발 등으로 인해 저작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SW 저작재산권 보호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가 크게 강화되고 정품 SW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면서 불법SW 사용도 줄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SW 저작권 침해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SW 저작권 침해건수는 614건, 침해금액은 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755건, 431억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늘어는 규모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4년(2838건)과 침해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3년(592억원)에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SW 불법복제·사용 경향은 여전했다. 캐드나 오피스, 그래픽, OS 등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SW에 대한 불법복제 빈도가 매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매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캐드의 경우 불법복제 빈도가 가장 높아 매년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다. 모 캐드 SW업체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불법으로 캐드 SW를 사용하는 설계사무소를 파악하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정품 SW 구입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SW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SW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라는 몰염치를 가지고 있는 영세업체나 사람들은 많다"고 전했다.

SW 업체들의 불법복제에 대한 정책 변경도 침해건수, 침해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캐드처럼 산업용 SW에 대한 저작권자의 불법복제 단속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OS나 오피스 등의 경우 업체들의 사업 방향에 따라 변동이 있다"며 "최근 SW업체들이 잇따라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단속 정책 기조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