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구조적 역풍`… 잠재성장률 둔화"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인 2.7%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측은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IMF 측은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해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론은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 측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