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정부 제재·요금인하 압박… 암울한 통신업계

'사실조사 - 제재' 되풀이에 LGU+ 조사거부 사태까지
기본료 폐지·단통법 개정 등 위협 법안 잇단 발의 전망속
이달 활성화정책 기대 "글쎄"
이동통신업계가 각종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란이 상반기 내내 통신업계를 달구고, 연초부터 정부 조사와 제재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급기야 최근에는 사상 초유의 '조사 거부' 사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중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통신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7일 통신업계에는 지난 1~2일 벌어졌던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 사태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3일부터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나 방통위 상임위원이 가중처벌 검토를 시사하고, 사실조사 돌입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방통위 담당 과장과의 오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업특판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우회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1~2일 이를 거부하며 논란을 빚었다. 통신사가 정부 조사를 거부하고 근거자료를 요구한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LG유플러스가 조사에 협조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제재도 예고된 상태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한 경품(보조금)을 제공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9개 방송통신 사업자에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특정 사업자에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KT에게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달 대포폰 개통이 무더기로 적발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도 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미래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1차 관문'인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도 끝나지 않았다.

통신사들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전면 수정 등을 벼르고 있다. 문지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반기 가장 중대한 위협은 통신비 인하 압력으로,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단통법 개정안과 통신비 관련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6월 중으로 각종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다. 특히, 단통법의 경우 지난해 말 기재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 상한선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전면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연초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 역시 올해 안으로 또 다른 선정 공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면제 여부,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적자구조가 지속되는 알뜰폰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알뜰폰 점유율이 전체 이통 시장의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