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혁 관련 갈등 지자체에 강경 입장 발표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 시·군교부세 조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 6곳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3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그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확대하며 "2013년 53.8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는 71조원으로 신장"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간 재정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의미)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지방재정개혁을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 △지방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