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차 30%는 친환경차"…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모두 교체하고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국외 영향이 30~50% 수준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목표를 3년 앞당겨 오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고,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송부문의 경우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기준으로 도입하고,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이어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20% 수준이었던 기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30%(연간 48만대, 총 150만대)로 늘리고, 충전 인프라도 주유소의 25% 수준(총 3100기)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극심한 고농도가 이어지면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 단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와 신규 석탄발전소의 배출기준 강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의 확대,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오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대기정책대화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예·경보체제도 고도화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해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