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 URL 법위반?…깊이있는 검토 필요"

카카오가 자사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개인들이 공유한 인터넷 주소(URL)를 다음 검색에 노출한 사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론을 보였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의 이번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약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며 "(방통위가) 긴박하게 개입할 사안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URL을 (검색 노출을 통해) 퍼 나른 게 개인정보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공유한 웹문서 URL이 다음 검색에 노출된다는 한 언론의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다음 검색결과와의 연동을 중지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카카오가 공개된 URL 링크와 검색 연동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카카오의 URL 검색 노출과 관련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래통신위원회가 감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