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기술 종속국 전락 위기, 이대로 둘 텐가

앞으로 3~4년 뒤 다가올 5세대(G) 통신 시대에 우리나라가 통신 특허 등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 자칫 외산 통신기술과 장비에 의존해야 하는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LTE 표준특허 11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과 중국에서 제기했다. 단순히 화웨이란 중국 통신 기업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분위기를 없애고,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화웨이는 이미 2012년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 장비 기업으로 올라섰다. 4G는 물론 5G 이동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쓸어담고 있다. 화웨이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금액만 91억8000만달러(약 10조8600억원)다. 전체 매출의 15% 수준이다. 이미 화웨이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3년 세계 기업별 특허 출원 건수에서 3위(2110건)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3443건)과 2015년(3898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특허소송은 중국이 조만간 한국의 통신 기술력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화웨이뿐만 아니다.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이 5G 특허 획득과 기술 주도권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공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5G 기술 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4개국 특허청에 지난해 7월 기준, 총 2507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의 해외 인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쟁력' 지표에선 4등급에 그쳤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하고, 2020년 전에 상용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단말 분야 5G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기술특허 선점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2G CDMA와 4G 와이브로라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세계화에 실패한 이후,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국내 설치한 각종 5G 연구시설과 테스트베드는 외산 통신장비 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붕괴 직전이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사실상 토종 네트워크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자취를 감췄다. 지금은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토종 중견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정부 공공기관마저 국산 장비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2020년 후 우리는 모든 통신 장비와 핵심 기술특허를 외산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산업계가 지금이라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지원대책, 기술 주도권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