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파사용료 면제 종료 연간 300억 납부부담 예상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등 미래부, 이달 지원책 발표
알뜰폰 성장세가 지속 둔화하고 있다. 연초 우체국 알뜰폰 흥행 열기가 한 풀 꺾이고 갤럭시S7,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이어지면서 알뜰폰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알뜰폰 점유율이 전체의 10%가 넘어간 것도 알뜰폰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정부 지원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구조인데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정부 활성화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9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종료가 예정된 상황이라 추가 면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월별 알뜰폰 가입자 수(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는 27만4911명으로 3월 30만8718명에 비해 3만390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9만3550명과 2월 28만6791명과 비교해도 올해 들어 최저치다.
여기에 5월 번호이동 시장에서도 알뜰폰 순증 가입자는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만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1, 2월 5만명대 가입자가 순증한 것에 못 미치는 숫자다. 4월 들어 우체국 알뜰폰 열풍을 불러왔던 기본료 없는 A제로 요금제(에넥스텔레콤)의 판매가 종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알뜰폰은 저렴한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는 상태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이다. 지난해 28개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적자 500억원대를 기록했다. 알뜰폰을 공식 도입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적자는 3000억원에 달한다.
미래부는 이달 중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 분당 35.3원 수준인 음성 도매대가,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가 요금제 수준에 따라 4대6, 5대5로 나눠 갖는 LTE 데이터의 매출 분배 기준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완전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풀MVNO)에 대한 정책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풀MVNO는 이통사로부터 망을 임대하되 독자적 전산망을 갖추고 독자 요금제를 출시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의미한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풀MVNO 도입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해온 상태다.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여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내부 보고를 마치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가입자당 월 461원으로, 정부가 전파법에 근거해 국가자원인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전파를 활용하는 통신·방송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야하며, 기재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알뜰폰의 경우 시장 조기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 알뜰폰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와 관련해 기재부, 미래부가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