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법` 팔걷은 행자부… 15개 마을사업 추진 속도낸다

전국 20만개 마을의 다양한 문제
지역공동체 주도 자체 해결 초점
8월 입법땐 사업 검토 이뤄질 듯

행정자치부가 '지역공동체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인다.

지난달 3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0만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법이 오는 8월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자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지역공동체 리더들의 역량 강화, 제반여건 등을 지원하며 지역은 지역공동체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정보화 마을, 마을기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마을사업' 또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20만개 마을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노인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품앗이하듯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안은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입법상황에 따라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 9개 부처가 운영 중인 15개 마을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공동체 법안과 맞물려 대상 지역이 확대되거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 중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 등 IT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생산한 물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국 21개 마을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4차 사업이 진행됐다.

현재 전국 353개가 운영 중이고 지난해 특산품 판매를 통해 1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교육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온라인 영상통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이 본국과 영상 통화를 한 건수는 연간 700여건에 이른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모여 만드는 지역 기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했다. 마을기업 설립을 원하는 사람은 5명 이상의 인원을 모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초기자본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1342곳이 운영 중이고 지난해 총 118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가 세세하게 신경 쓰기 어려운 마을 단위까지 복지를 실현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에 앞서 지역공동체 운영의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