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아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미국와 영국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고 하는데 이는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규제개혁'을 꺼내었습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혁신'에 있습니다. '부정적인'이라는 네거티브의 의미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차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그 실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