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개선돼야 `부채·소비` 두 토끼 잡아

정부, 주담대 여신심사 강화에
상호금융 분할상환 비중 확대
노동소득 분배율 향상 등 필요
정치권은 '소득주도 성장' 고민
■내수절벽, 빚에 눌려 지갑 닫은 가계
(하) 가계부채 관리·소비확대 병행

가계부채가 이 속도대로면 올해 말 13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가계는 소득으로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결국, 가계의 빚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에 7월 중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험사의 주담대에 대한 가계부채 구조개선분활상환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6월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호금융 주담대의 분할상환 비중은 1분기 기준 5.1%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체 가계부채 중 주담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누적액은 각각 407조1000억원, 102조2000억원으로, 510조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약 8조원 증가한 액수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0조6000억원)의 40%에 육박한다.경제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 같은 대책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은 사람이 2금융권으로 몰려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만큼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의 근원이 되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이 늘어난 속도보다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면 부채를 갚으면서도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내용은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단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총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정부에서 전혀 안 취해져서 안타깝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이런 입법조치가 이행돼 국민의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등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 감소세가 지속된 이후 찔끔 내놓는 것이 아닌, 부채관리책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SR·메르스)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나서야 개별소비세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확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올해에는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고 재정집행을 21조원 확대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