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 영업 일부 허용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의 이동식 영업을 정부가 일정 부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 사업자가 시기에 따른 탄력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 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복합 스포츠 단지에서 여름에는 야구장·축구장 앞, 겨울에는 농구장·배구장 앞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면서 사용료는 실제 영업 횟수에 맞춰 납부할 수 있다.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동안 공장이나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 중인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 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해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