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불완전판매 주범 금융권 인센티브 손볼것"

금융감독원이 가계·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한다.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고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기존의 규제 완화는 하드웨어 개선에 중점을 둬 제재 중심의 검사 관행으로 효과가 반감됐으며 불완전판매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를 유발해 금융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가져왔다"며 "보신주의 업무 관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주요 성과로 △휴면재산 조회시스템 구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사1교 금융교육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금융상품 한눈에' 구축 등을 꼽았다.

이날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토론회에서는 소비자들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개혁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세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서류간소화 절차나 금리인하요구권 등 주요 과제들이 더 깊이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민 참여자는 "요즘 증권사 객장에는 60~70세대 노인 고객이 많은데 서류절차나 관행은 여전히 젊은 층 위주"라며 "주요 핵심서류 위주로 쉽고 간단한 대 고객 서류를 준비하고 첨부서류 등으로 설명 절차를 이원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스마트금융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모바일 상 확인 가능한 글씨가 작고 불편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진 원장은 "저도 직접 가입을 해 봤지만 여전히 서류가입 절차 상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상품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불편한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주요 추진방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 활성화 추진 및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진행자의 경우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