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특허 ‘화웨이의 역습’… 5G가 더 문제다

미·중 법원에 동시 손배소 4G통신 관련 11건 침해 주장
삼성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애플 이어 제2 특허공방 예고
화웨이 총공세로 5G도 넘봐
"한국 통신기술력은 곤두박질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해야"
■ 중 화웨이, 삼성전자에 특허소송
화웨이, 삼성에 특허소송 제기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4세대(G) LTE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세계 통신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 5G 통신 시대 개막을 앞두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을 앞세워 세계 통신 장악에 나선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웨이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중국의 통신기업이 한국 통신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당장 '맞소송'을 언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화웨이로선 그동안 중국 기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짝퉁' 기업 이미지를 뒤집고, 세계 시장에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한 의도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화웨이는 이미 지난 2012년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 장비 기업으로 올라섰고, 4G는 물론 5G 관련 기술 특허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비용으로 전체 매출의 15%에 달하는 91억8000만 달러(약 10조86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 10여 년간 화웨이는 이같은 규모의 R&D 투자비를 쓰면서 조용히 세계 시장 장악의 꿈을 키워왔다는 분석이다.

화웨이는 한국 통신 관련 기업에 대한 추격을 넘어, 5G 통신 시대에는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퀄컴이나 노키아 등에 한해 2조원 안팎(추정)에 달하는 특허료를 내고 있는데, 중국 화웨이에도 막대한 특허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통신 기술력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2G CDMA, 3G, 4G 와이브로 등에선 비록 세계화에 실패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기술 주도권을 놓치진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만의 4G 와이브로 대신 유럽 중심의 LTE로 대세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의 통신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눈에 띄지 않았다.

5G와 관련해선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만 몰두하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네트워크나 단말 등 5G 통신 기술특허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종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신 시장 역습이 5년 뒤 5G가 본격 상용화하는 시기엔 더 심해질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모든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부가 차세대 통신 생태계 전략을 고민하고, 표준기술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특허 보호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박세정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