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2053년부터 가동

2028년 최종 부지 선정 예정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2019년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원전에 포화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별도 공간에 저장,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중간저장시설 운영 시점인 2035년 전인 2019년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 등이 예상되지만, 이들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조밀 저장, 공간 여유가 있는 원전으로의 사용후핵연료 이동 등 방법을 통해 전체 포화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종 부지 선정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특정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지확보 절차에 12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선정 철자는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 공모, 부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에 8년, 부지 심층 조사에 4년이 걸릴 전망이며 2028년쯤 부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지엔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부지를 확정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영구처분시설은 24년간 건설한 뒤 운영할 예정이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 20~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저장 및 처분 대안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남호주 주정부와 검토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저장·처분과 비교해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내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채 실장은 "1983년 이후 약 30년 이상 관리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라며 "과학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 및 고리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 등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