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구조조정, 정치권 개입 혼란만 키운다

조선, 해운업 등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논란 속에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직원들에 포퓰리즘적 발언을 일삼는 등 본격적인 개입 여지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원칙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 개입으로 혼란만 더 가중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여야 지도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친 거제, 부산의 경제인, 노동계와 잇달아 만났다.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만나 "대형 국영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 책임 규명과 전문가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최근 자산 매각, 인건비 삭감, 시설 투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수십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줄이고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전부터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던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은 아직 국책은행 자본조달 방안을 정리하지 못했고, 구조조정 청사진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대책과 섣부른 개입은 뼈를 깎는 자구책과 감원이 필수인 산업 구조조정 원칙을 흔들리게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노조 반발만 더 부추길 우려가 높다. 특히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근로자 대주주 경영 감시 장치 마련 발언은, 산업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지, 현재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위기 상황이 어떤지를 김 대표가 과연 알고나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치권 개입은 감원, 부실업체 정리 등 대량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조정을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구조조정의 원칙은 부실기업이 먼저 엄정한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한 회생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이 이를 보고 채무를 유예해 회생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파산 등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면, 정부와 국회는 그에 따른 고용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엄정한 시장잣대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애꿎은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도, 국민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