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 다변화 위해 수수료 인상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이 저금리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응하려면 수수료 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타 국가 은행보다 수수료 이익 비중이 현저히 낮고, 수수료의 수익 변동성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인데, 금융 소비자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국내은행 비(非)이자이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이 수익 다변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형석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이 저금리 장기화 환경에서 수익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수료 관련 이익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임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랐던 2011년 39조1000억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 3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 9%로 미국(37%) 일본(35%), 독일(26%) 등 주요국 은행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기존 유가증권이나 외환거래 관련 이익은 금리나 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 관련 이익보다 변동성이 4~5배 가량 크다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수수료 이익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는 은행이 유가증권이나 외환거래와 같은 사업 다각화보다 금융거래 수수료를 인상해 관련 수익을 높이는 것이 은행에게 가장 손쉽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현 금융시장의 소비자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은행의 수수료 수익 비중이 국내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이 외국 은행만큼 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이 비싼 수수료 정책을 유지했다가 현저한 이용자 감소를 경험하고 난 후 국내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수수료 수익 확대가 중대 과제이긴 하나, 현재 은행간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누가 나서 수수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낮은 수수료는)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의 산물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