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출자 + 펀드` 밑그림

투트랙 지원 병행키로 했지만
한은, 펀드에 지급보증 요구
직접출자에 부정적 입장 여전
세부 내용 조율때 진통 전망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이하 한은) 등이 조선과 해운의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병행하는 등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은 측은 직접출자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펀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협의체는 각 기업의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협의체는 정부 재정과 한은의 통화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폴리시 믹스'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자본확충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은 간에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직접출자에 참여하라고 한은을 압박하고 있고, 한은은 직접출자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은 직접출자와 펀드를 병행하기로 했다는 것일 뿐, 직접 출자를 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은의 직접 출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직접출자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을 국책은행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확충펀드의 운영과 지급보증 문제도 화두다. 이 펀드는 국책은행이 한은에서 돈을 빌려 펀드를 만들어 국책은행의 조건부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해당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책은행의 BIS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협의체는 판단했다.

이날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앞선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모았다. 하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먼저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앞서 협의체는 4일 1차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