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한국경제, 적극적 통화정책 펼 때다

한국경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이제 2.0% 후반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OECD도 16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작년 6월 당초 전망치보다 0.9%p 낮춘 2.7%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2.7%로 전망치를 수정한 데 이어 지난달 한국은행도 2.8%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3.1%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하향 가능성이 높다.

전망치의 연이은 하향 수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에 갈수록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전망할 당시에 비해 악화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OECD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 권고도 그래서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OECD는 한국이 지난 25년간 급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으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OECD는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0.4%에 그쳐 재정지출 축소나 정체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재정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했지만, 당면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적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OECD 권고는 현재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1분기 세수가 예상보다 14조원이 더 걷히는 등 증가된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1분기 총지출을 총수입보다 14조원 많은 117조원을 집행했다. 재정 확대를 하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재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OECD는 잊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신중하지만 뼈 있는 권고도 잊지 않았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을 향한 조언이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계부채가 작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 전환 등의 조치로 리스크가 완화된 상황 등을 제시하며 한은의 완화적 금리정책을 은근히 종용했다.

한은은 지난주 11개월째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다음달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반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 확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미국 금리인상까지 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조정 시기를 실기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다.

OECD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조언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이중구조를 타파하는데도 역점을 둘 것으로 제안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의 4대 대혁을 조속히 매듭지으라는 권고다.

OECD 권고 외에 GDP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관광과 의료산업 등 특화된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물밀 듯이 밀려드는 유커 등 외국관광객을 이용한 소비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1970만명의 외국관광객 유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GDP 성장 기여율이 70%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OECD가 권고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다 특화된 산업에 대한 외과적 집중 지원으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담대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