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기업강점 살리는 ‘통폐합’ 접근법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울산이나 거제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도시의 분위기를 아실 것이다. 현재, 조선사나 해운사가 있는 도시의 생동감은 상당히 떨어진다. 몇 천 명의 인원감축이 있었고, 향후에도 매우 많은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뉴스에 계속해 나온다. 또한, 식당을 비롯한 상가들에는 고요함이 감돈다. 최근의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야 국내 경제에 타격을 덜 입힐 수 있을까.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0.3% 하향한 2.3%로 예측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변수를 예측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적시에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보다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타이밍, 주체, 재원, 방식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먼저, 일부 산업의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 타임은 이미 많이 흘렀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조선업이 호황일 때 조선업은 해양플랜트의 시공 능력에만 의지했다. 설계나 관리 등에는 소홀했다. 이 당시에 조선사들은 몸집을 불릴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냈어야 했다. 그러나 능력보다 많이 수주하고,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 시기에 경영진들은 성과를 자축하고, 기업의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을 때였다. 일부 산업별 경기변동 연구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변동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경기확장기보다 경기수축기가 긴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조선사들이 속한 선박건조 등의 경기변동은 산업 평균보다 훨씬 짧은 경기변동 주기를 가지며 확장기보다 수축기가 길다. 반면에 경기변동의 진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선업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선행하는 성격을 나타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와 동행하는 성격을 나타내며 유가와 환율에 보다 민감해진다. 따라서 2013년의 경기변동 당시에 경영성과에 대한 자축보다는 경기변동 상의 위치에서 다음의 경기수축기를 대비하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여 먹거리를 찾아야 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다운사이징이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주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의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는 각 기업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즉, 민간이 스스로 구조조정하도록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두되, 정부는 내부적 도덕적 해이나 불법적인 문제들이나 타 업종이나 민간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발생할 때마다 과감히 정리해 줘야 한다. 거제나 울산 등의 지역에서 실업은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업체에서 먼저 일어나고 정규직의 순서로 일어날 수 있으며, 대규모 실업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의 방식이나 보다 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은 요즈음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미 여러 뉴스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같이 펼치는 조합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들은 일치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한국은행의 경우에 발권력을 동원하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들은 국민에게 인플레이션 조세를 발생시키거나 미래 세대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따라서 모두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을 시도하되, 직접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간접적인 자금 투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 또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시도한 후에 자금 투입이 더 필요한 경우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방식 문제이다. 현재 대형 조선사들은 자산매각, 인력감축, 경영효율화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소조선사들은 통폐합이나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 방식이다. 각 중소조선사들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것이다.

무리한 통폐합보다는 특징을 살리는 통폐합이 우선시 돼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에 무리한 통폐합을 통해 성공한 기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강점을 살피는 통폐합이나 매각을 통해 보다 건전한 기업들이 다시 태어나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