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기준 어디까지? 수출액 산정 모호

정책 - 시스템 구분짓기 어려워
수출액 단독 집계 불가능 지적
명확한 표준 없어 기관별 차이
행자부 "실적검증 통해 도출"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수출액을 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 지난해 전자정부 관련 수출실적은 5억3404만달러(약 6000억원)로 2014년에 비해 12% 늘어났다. 수출실적 집계는 전자정부 수출실적 추정기업인 500여개 ICT사업체와 47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팩스, 전화, 온라인설문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도시에 전자정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라는 시스템의 기준이 모호해, 수출액 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발표한 2015년 전자정부 수출액 또한 취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자정부시스템을 단독으로 집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행자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수출품목에는 정책과 시스템을 분리해 제공할 수 없는 행정망, 교육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어 정책수출과 전자정부의 경계를 구분 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자시스템과 정책이 융합된 경우가 많아 전자정부만 단독으로 사업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전자정부 관련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했지만 해당 기업에서 전자정부로 수출한 금액만을 따로 취합한 것인지, 기업의 수출액 전체를 포함한 것인지 기준이 없다"며 "해당 문제들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전자정부의 단독적인 수출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도 "수출액 산정에 표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기관마다 매출 집계가 다를 수 있다"며 "주로 전자정부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50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을 매출로 집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부 수출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전자정부 수출과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아는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행자부 측은 수출액 산정은 기업 설문과 전문기관의 실적검증을 통해 도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자개발은행(MDB)의 실적, 인터넷과 신문기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기업실적 대조검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출액 취합을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