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 11만명 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 가구가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수급가구 월평균 급여액은 기존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 자가가구 수선한도는 220만원에서 최대 950만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말 지급기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72만2000가구에 달하는 임차 수급가구는 1인 가구(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40.4%)가 대부분이었고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3000원, 임차료는 15만원이었다.

거주유형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분포됐다. 민간임대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순수월세 24.8%)가 대부분이었고 단독주택(45%)에 주로 거주했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8만, 5%)는 일부였다.

자가 수급가구 7만8000가구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58.5%)와 65세이상 고령가구(66.1%)가 다수였다. 단독주택 거주가 전체 73%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3.3%, 연립·다세대13.1% 등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주거비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을 높였다.

소득기준(4인 기준)은 기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3000~9000원 올렸다. 수급자 중 주택 보유 고령자나 장애인은 안전손잡이·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수급자 저변확대와 부정수급 관리 등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급여·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