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김영란법, 취지 좋아도 부작용 많아"

중소기업주간행사서 우려 쏟아내

중소기업계가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법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행정편의만을 위한 법은 안된다고 지적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28회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김영란 법과 관련 "원칙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김영란 법의 취지가 좋아도 당장 농·수산물 업계 등과 이를 유통하는 유통업계의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농민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중단협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한계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중단협은 이른바 '바른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시장의 공정성 △공정한 자원 배분 △바른 시장 경제 거버넌스 등 3개 분야에서 공정한 경제구조가 구축돼야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국민 행복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성 위상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강제수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중소기업부를 설치해 정책결정과 조율기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통합관리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피해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채권을 넣지 말고 결제하는 조건으로 대기업을 구조조정 해야만 중소기업이 피해를 안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주간 행사에서는 15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주최하고 14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하며 20개 정부·지자체가 후원하는 108개의 크고 작은 행사 등이 열릴 계획이다.

김정률기자 sh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