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신용보증제, 중기 지원에 효율적"

신보 '중기금융 국제포럼'

국내 공공 신용보증제도가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적어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12일 신용보증기금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개최한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 참석한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는 공공 신용보증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신용보증기금은 고용 창출과 경기대응능력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며 "신보의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쥬세페 그래미냐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전문가도 신용보증 성과측정 방법으로 정책 공헌 효과를 언급하며 "신용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5%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금융부가성과 자본한계수익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측정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AWS) 대표는 "신용보증제도의 성공은 금전적 수익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익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달렸다"며 "신보도 이를 고려해 성과측정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