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간섭하는 정부… 정책 수행역량은 `바닥`

시장개입 OECD 중 4번째
5년간 규제강도 점차 증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이고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부의 시장개입은 점차 확대되는 추이로 조사됐다.

OECD는 1998년부터 5년마다 교역·투자규제, 에너지규제 등 18개 세부항목에 걸쳐 조사한 각국의 규제지표를 점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한경연 보고서는 1998~2013년 네 번에 걸친 OECD 규제지표의 평균을 낸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는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의 성격은 적극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수행역량은 전체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갈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설정하고 있는 영역이 공무원 수에 비해 많다"며 "우리 나라 공무원의 규모는 작지만 너무나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해 실제로 제대로 집행을 하는 측면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유지하되 한정된 부분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재산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 확실히 활동해야 한다"며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공기업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는 철수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률기자 shuma@